근로자, 공무원
- 해고에 관한 조정 성립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09누24186]
-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‘택배원’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[대법 2016두49372]
-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[전주지법 2009가단36588]
-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누66130]
-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. 전속성 인정. [대법 2017두74719]
-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[대법 2012다8239]
- 경기용 말을 관리(마필관리)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(마필보건)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15]
- 출･퇴근 등록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21042]
-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해야 [대법 2015두44165]
-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,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‘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17가단16791]
- 실기평정을 ‘절사평균방식’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복무규정의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다 [서울행법 2009구합28605]
-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계약까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[대법 2017다223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