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90]
-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87702]
- 특성화고/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109]
-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68452]
-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789]
-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·개입하고,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]
- 용역 위수탁사업의 ｢기간제법｣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703]
-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8구합63334]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519]
-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[고용차별개선과-458]
- 15일 이상 근무(2개월 기준기간 중)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212166]
-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