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(비서직)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82]
- 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’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8]
- 음주측정거부(도로교통법위반)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,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[대구지법 2019구합20336]
-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[퇴직연금복지과-2499]
-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[퇴직연금복지과-2602]
-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,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(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)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[대법 2018두52204]
-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퇴직금 대상인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752]
-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[퇴직연금복지과-3089]
-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업체는 그 동안의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9898]
-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(｢국가인권위원회법｣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05]
-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86]
-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9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