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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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
  •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
  •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
  •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
  •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
  •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
  •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
  • 격일제 근로하에서의 휴가부여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
  • 산전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
  •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
  •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
  •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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