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0206]
-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 [대법 2018다209706]
-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24]
-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4200]
-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75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216]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2462]
-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,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[대법 2018도17135]
-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3220]
-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3770]
-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