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자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[법제처 24-0211]
-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,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[대전지법 2017나115536]
- 헬스트레이너, 부지점장,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427]
- 헬스트레이너, 부지점장,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]
-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된 경우, 재임용계약의 무산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두49772]
-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/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21다226558]
-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서울행법 2023구단64235]
-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,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[대법 2024다210783]
- △△자동차의 자동차 연구·개발시설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△△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19다279344]
- ○○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○○자동차의 □□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○○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[대법 2021다242208, 서울고법 2019나2052394]
- 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,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2구합51758]
-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,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,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 [서울행법 2023구단587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