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.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[대법 2021다217370]
-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[대법 2017다52712]
- 업적연봉,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32952]
-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49297]
-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34448]
-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23]
-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강장 무단 통과,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 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[광주지법 2020가합539]
-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1746]
- 보험회사의 AM지점장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28311]
- 사무장을 파면하라는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응한 요양원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[대전고법 2014누12817]
-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는 없다 [부산지법 91가합27276]
-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0구합598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