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32917]
-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하다 [울산지법 2020가소205038]
-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959]
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(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) [대법 2020두48017]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[대법 2020다207444]
-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고법 2019나2043901]
-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[대법 2019다293098]
-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[대법 2017다51603]
- 주·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·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두39297]
-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2465]
- ‘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’과 ‘근무원 인사관리’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3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