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[대법 2021두36103]
-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25845]
-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71840, 66510]
-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[임금근로시간과-1736]
- 유산·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·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, 유산·사산 휴가 시작일 [여성고용정책과-1368]
-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689]
- 감시·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735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,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197]
-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682]
- 다태아(3명)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[여성고용정책과-346]
-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(2021.01.06. 여성고용정책과-33)
-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질의 [임금근로시간과-6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