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”에 진찰·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100]
-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도6229]
- 정년연장의 경우,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(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[법제처 17-0256]
-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[대법원 2017두44718]
-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. 벌금형을 선고 [대구지법 2017고정1246]
-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누81972]
-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 적용 [2007구합3466]
-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 [광주지법 2007구합3176]
-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,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[대법 2015두43971]
-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,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‘가입 중에 생긴 질병’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]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6누5823]
-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6나220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