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 [법제처 18-0515]
-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형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,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 [대구지법 2018구합23680]
-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대법 2016다258209]
- ｢고용보험법｣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[법제처 17-0465]
-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[광주고법 (제주)2018누1338]
-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01]
-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(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35]
-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 [대법 2018두43774]
-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‘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’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[헌재 2017헌마238]
- ‘고용유지지원금’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8도2429]
-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69090]
- ‘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’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[서울행법 2018구단527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