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60]
-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[퇴직연금복지과-2859]
-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[울산지법 2015구합5478]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 [법제처 16-0021]
-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39]
-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]
-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813]
-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46294]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(환수) 시점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211]
-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5-0598]
-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349]
- 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[노동시장정책과-39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