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18두37250]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0-0046]
-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[전주지법 2019구합2937]
-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074]
-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 위헌소원(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)[헌재 2017헌바244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’ 통보 및 ‘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’ 통보를 한 사안 [대법 2016두41729]
-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 [대법 2019두61137]
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263]
-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037]
-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[법제처 19-0441]
-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[법제처 20-0002]
-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