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’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두59284]
-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[법제처 18-0662]
-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[대법 2017두48406]
- ｢산업재해보상보험법｣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｢국민건강보험법｣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776]
-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[퇴직연금복지과-2016]
- ｢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3029]
- ｢근로복지기본법｣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2943]
-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8다242451]
-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[임금복지과-67]
-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[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-22899]
-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,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4311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398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