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 [법제처 16-0021]
-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39]
-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]
-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813]
-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46294]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(환수) 시점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211]
-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5-0598]
-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349]
- 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[노동시장정책과-3986]
- 고용·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,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[법..
-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4누56002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[대법 2014다2068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