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[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-22899]
-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,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4311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39897]
-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 [법제처 18-0515]
-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형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,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 [대구지법 2018구합23680]
-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대법 2016다258209]
- ｢고용보험법｣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[법제처 17-0465]
-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[광주고법 (제주)2018누1338]
-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01]
-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(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35]
-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 [대법 2018두43774]
-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‘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’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[헌재 2017헌마2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