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5구합398]
-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14가합67532]
-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[수원지법 2014가합71821]
-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 [대법 2015다24409]
-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, 전보처분 취소. [대전지법 2014구합104567]
-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·남용 아니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3991]
-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524]
-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, 전·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[중앙2015부해522, 부노98]
- 교육청이 소속 기관 및 학교에 하달한 ‘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3072]
-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관한 판결(계약직 연구원) [대전지법 2014구합102721]
- 해직 기자가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[대법 2014다76434]
-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44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