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6가합2136]
-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것은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15구합66677]
-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적법 [서울행법 2009구합17247]
-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[대법원 2016두52194]
-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(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)은 합헌 [헌재 2016헌마640]
-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서울행법 2008구합50629]
-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[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9043]
-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351/부노248]
- 교사가 상해·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 [부산지법 2008구합2690]
-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, 그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371/부노251]
-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대구고법 2016나23299]
-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[부산지법 2007구합49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