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[대법 2019두52386]
-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4603]
-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있다 [서울고법 2007누6009]
-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전보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7480]
- 대리점주에게 ‘갑질’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7213]
-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에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 [대법 2019다246795]
-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,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대학교수해임처분은 무효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]
- 정리해고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 2018두44647]
-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,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두57318]
-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[대법 2019두48684]
-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]
- 근로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[서울고등법원 2017누843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