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일정한 실적이 요구되는 연봉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영업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9누49986]
- 해고예고수당을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타사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퇴직합의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4899]
- 정리해고가 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7누48910]
- 희망퇴직 등으로 이미 목표한 인원감축 규모를 달성하였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8구합66944·73898]
-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9두40338]
- 구조조정 대상자 대부분이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9두45166]
-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8누35287]
-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 해임은 무효이다 [울산지법 2018가합26358]
-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뒤늦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64167]
-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, 응시자 역시 ‘부정행위 자’에 포함된다 [광주지법 2017가합54147]
-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, 불합격처리 여부 판단 [부산고법 2011누4060]
-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5다248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