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처분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2021가합55833]
-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1구합14707]
- 징계사유, 처벌조항, 처분결과,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다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[서울행법 2009구합13078]
- 시력이 허위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임용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[대구고법 2021나21372]
-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. 정년 도래라는 사정만을 들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21구합70943]
- 본사사무실 항의방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2구합50793]
-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[울산지법 2021가합14843]
-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[광주고법 2021나24966]
- 아버지가 아들이 응시한 공채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.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적법 [광주지법 2020가합55799]
- 아버지가 아들의 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, 아들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 [광주고법 2021나21844]
-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면서 해임 사유 및 해임시기가 기재된 인사발령문 결재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은 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[대전고법 2020누11853]
- 손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11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