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과-3315】
-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3309】
- 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(장)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2948】
-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·채용, 근로조건 결정,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2163】
-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46】
-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17】
-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1158】
-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【근로기준과-647】
-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6513】
-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6228】
-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【근로기준과-5838】
-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,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【근로기준과-527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