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
- 【판례 2002다64681】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
-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
-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(AM)가 근로자인지
-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
-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
- 재하수급을 받은 ‘작업팀’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(재)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
-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
- 【판례 2002도649】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1도3889】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‘사용자’에 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