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
-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
-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
-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
- 종교단체에서 부속사업장으로 파견, 근무한 수녀가 근로자인지
-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
- 【판례 2002다64681】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
-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
-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(AM)가 근로자인지
-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