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‘구직중인 여성 노동자’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【대법 2001두8568】
- ○○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5234】
-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4859】
-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3007】
-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2330】
-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【근로기준팀-5557】
-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【근로기준팀-5304】
-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팀-4998】
- 사업의 양도·양수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4996】
-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89】
- 영어통역자문직(에디터)의 근로자 지위 여부【근로기준팀-4154】
-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소속 및 사용자는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376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