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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
  •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2851】
  •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2016】
  •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1044】
  •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【근로기준팀-861】
  •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【근로기준팀-761】
  •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749】
  • 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기법 적용여부【근로기준팀-622】
  •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114】
  •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67】
  •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【근로기준과-4614】
  • 구체적인 지휘·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의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4479】
  •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요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3408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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