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【근로기준과-4091】
-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
-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
-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 수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
-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
-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
- 객공의 근로자 여부
-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여부
-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
-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