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객공의 근로자 여부
-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여부
-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
-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
-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
-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‘아파트관리사무소’와 ‘아파트 자치회 공부방’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(장)인지
-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
- 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(적극)
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
-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‘근로자 과반수’에 포함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