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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
  •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
  •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‘아파트관리사무소’와 ‘아파트 자치회 공부방’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(장)인지
  •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
  • 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(적극)
  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
  •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‘근로자 과반수’에 포함 여부
  •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
  •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  •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
  •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
  •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
  • 종교단체에서 부속사업장으로 파견, 근무한 수녀가 근로자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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