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114】
-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67】
-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【근로기준과-4614】
- 구체적인 지휘·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의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4479】
-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요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3408】
-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과-3315】
-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3309】
- 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(장)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2948】
-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·채용, 근로조건 결정,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2163】
-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46】
-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17】
-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115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