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되고,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[의정부지법 2014가합2225]
-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,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[2014나2001278, 2014나2001285]
-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[전주지법 2015가단56715]
-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3623]
-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[근로기준정책과-2806]
-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4339]
-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338]
-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185]
-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1147]
-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[근로개선정책과-6704]
-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,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4177]
-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