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수당,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[수원지법 2008가합27922]
-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[춘천지법 2014가단200981]
-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533]
-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448]
-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‘작업중지 명령’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41]
-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‘노동관계법’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31]
-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8]
- ｢근로기준법｣ 제36조 규정의 ‘보상금’에 ｢근로기준법｣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 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12]
- 소위 네트(net)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｢근로기준법｣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1340]
-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여러해 동안 이의 없이 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4다5098, 2014다5104]
-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르기도 하나,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4나3595, 2014나3601]
- 퇴직기념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'기타 금품'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7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