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사업장 양도·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4137]
-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38]
-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업적연봉, 통상임금에 해당(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) [대법원 2013다69705]
-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(한국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) [대법원 2012다10980]
-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 [대법원 2013도8417]
-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01]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 [법제처 15-0481]
- 업무상재해로 휴직·요양 기간 동안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, 복직 후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[울산지법 2014나10915]
- 성과연봉은 고정적·일률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]
-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[대법원 2013다64908]
-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[대법 2013다38695]
-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5나87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