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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
  •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338]
  •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185]
  •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1147]
  •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[근로개선정책과-6704]
  •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,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4177]
  •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55]
  •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657]
  •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 4754]
  •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64]
  •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186]
  •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767]
  •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62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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