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55]
-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657]
-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 4754]
-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64]
-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186]
-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767]
-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628]
-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438]
-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2147]
- 출산전·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[근로개선정책과-6703]
-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8902]
-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