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적극) /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[대법 2015다61415]
-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(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) [대법 2017다206670]
-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[대법 2014다41681]
-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(최저임금법 관련) [대법 2017다33759]
-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[대법 2018도9012]
- 건강관리비·기본상여금·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56045, 56052]
-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노사합의의 효력 [대법 2015다200555]
-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32012]
- 매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47602]
-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 [법제처 20-0056]
-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[대법 2018다303417]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[대법 2016다76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