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,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[대법 2020다296321]
-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[춘천지법 2020고정261]
-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[대법 2016다200200]
- 목표 인센티브(TAI)와 성과 인센티브(OPI)는 평균임금에 해당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5]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.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[대법 2021다217370]
-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[대법 2017다52712]
- 업적연봉,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32952]
-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49297]
-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34448]
- 상여금, 개근수당,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동부지법 2014가합6723]
-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[법제처 21-0159]
-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