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상여금, 개근수당,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동부지법 2014가합6723]
-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[법제처 21-0159]
-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20]
- PI, PS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20나55510]
-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]
-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다 [울산지법 2019가단14560]
-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[대구지법 2020가합210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[ 2017다259513]
-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32917]
-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고법 2019나2043901]
-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[대법 2019다293098]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8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