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택시 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[울산지법 2019가소205469]
-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8다290436]
-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8가합24567]
-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[대법 2019도10818]
-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]
- 회사가 회생절차중에 있다하여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9다21262 / 부산고법 2016나724]
-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[법제처 19-0752]
-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[대전지법 2012가합5180]
-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 [대전고법 2014나3236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987]
-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[인천지법 2012가단214217, 2013가단220059]
- 임금협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정당하다 [인천지법 2015나50156·501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