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078]
-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913]
-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51]
-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258]
-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3004]
-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98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42]
-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및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33]
- 특정부서가 재무·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자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6다16054]
-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·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18426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5129]
-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유효하다 [대법 2015다88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