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업무상 재해 여부(시간강사의 평균임금) [보상부-3339]
-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‧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[보험가입부-3248]
-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[보험가입부-2707]
-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(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)[대법 2012두20991]
-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‘중과실’의 의미
-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37]
-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[법제처 13-0460]
-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 [법제처 13-0196]
-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“국세청·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”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2-0698]
-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[법제처 12-0588]
-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[법제처 12-0171]
-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.7.1.부터 2008.12.31.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3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