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노동조합 관련
-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 /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034]
-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제,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. 손해배상책임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452]
-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 [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8234]
-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544/부노99]
-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598/부노111]
-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·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5공정36, 37]
-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,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[대구고법 2009나564]
-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,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[중앙2015부해545, 부노100]
-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[중앙2015부해488, 부노90·91]
- 복수노조의 일반적 구속력 및 사용자 중립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(무분규 격려금) [대전지법 2014가합102474]
-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[대법원 2012다32690]
-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‘위력’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[대법원 2011도3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