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기간제, 파견, 고령자 등
- △△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△△자동차 ○○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]
- 근로 개시 전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8684]
-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710]
-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22]
-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72]
-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253]
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097]
-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[고용차별개선과-610]
-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05]
-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04]
-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5]
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