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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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/기간제, 파견, 고령자 등

  •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38]
  • ○○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
  • 선박건조 종사자,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53]
  •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964]
  •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467]
  •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(ICT 창의기업 육성사업) [고용차별개선과-1431]
  •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987]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86]
  •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54]
  •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789]
  • 통합문화이용권,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491]
  •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[고용차별개선과-38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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