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기간제, 파견, 고령자 등
-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05]
-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04]
-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5]
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31]
-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｢기간제법｣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48]
-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[고용차별개선과-1730]
-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1]
-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01]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03]
-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[고용차별개선과-1472]
-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63]
-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