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시간, 휴게, 휴일, 휴가
-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,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661】
-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56】
-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11】
-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65】
-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(연차휴가사용촉진)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‘휴가사용계획서’가 휴가신청서(휴가원)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】
-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】
-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94】
-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3】
-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【근로기준팀-4】
-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【근로기준과-4380】
-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【근로기준과-4330】
-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【근로기준과-426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