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시간, 휴게, 휴일, 휴가
- 토·일요일 근무하고 월·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15】
-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89】
-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08】
-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1418】
-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,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661】
-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56】
-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11】
-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65】
-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(연차휴가사용촉진)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‘휴가사용계획서’가 휴가신청서(휴가원)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】
-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】
-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94】
-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