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61]
-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[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]
-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1-0292]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02]
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7]
-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1-0074]
-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92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
-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 문지른 인사참모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1186]
-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[대법 2020두51587]
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 [법제처 20-0644]
-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15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