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이사가 근로자에게 거친 언행과 욕설,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괴롭힌 데 대해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[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]
-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52]
-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은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[대구지법 2021나321567]
-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, [별표 2]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1두60960]
-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. 업무방해죄 [대법 2017도16384]
-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. 업무방해죄 [대법 2017도16384]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1-0764]
- 대규모 〇〇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[광주지법 2021노2409]
-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·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·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5도6329]
-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5도6326]
- 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 [제주지법 2020구합5465]
-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