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조항의 공무원 적용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22]
-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‘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’의 입법 취지 [대법 자2020마5594]
-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7879]
-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다31601]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14처]
-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[제주지법 2019가합13663]
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[법제처 20-0460]
-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도9872]
- 심장병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[인권위 19진정0935800]
-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·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262600]
-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·퇴근기록 관리·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449900]
-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8277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