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“근로자의 총수”에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431]
-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[법제처 22-0656]
-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[울산지법 2021고단1353·2382]
-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[법제처 22-0584]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“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64]
-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“조사 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271]
-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,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 [대법 2022도4925]
-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1도8361]
-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]
-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 간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나24567]
- 귀가 중 발생한 직원 간 폭행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04042]
- 이사가 근로자에게 거친 언행과 욕설,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괴롭힌 데 대해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[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