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[대법 2022다291009]
-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[서울중앙지법 2022카합21499]
-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공개적·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]
-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해당한다 [대구지법 2022가단109046 판결]
-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(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)은 위헌 [헌재 2020헌바471]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4]
- 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[법제처 23-0124]
-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“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”의 의미 [법제처 22-0655]
-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[부산지법 2022구합21963]
-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[대구지법 2021나314644]
-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[법제처 22-0866]
-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