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대규모 〇〇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[광주지법 2021노2409]
-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·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·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5도6329]
-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5도6326]
- 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 [제주지법 2020구합5465]
-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61]
-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[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]
-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1-0292]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02]
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7]
-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1-0074]
-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92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