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19다216589]
-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 [법제처 19-0678]
-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[대법 2017다208232·208249]
-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보험사인 피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[대법 2016다224428.224435]
-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/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다272486, 272493]
-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‘사용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다34981]
-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[대법 2019다208953]
- 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[대법 2019두39918]
-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[법제처 18-0696]
-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 [대법 2017다271643]
- 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’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4두15047]
- “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”의 의미(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 관련) [법제처 18-08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