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 [법제처 17-0586]
- 법률 제8606호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부칙 제2항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부칙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89]
-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05]
- 가맹사업법령상 ‘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’의 판단기준 [대법 2015두59686]
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80]
-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1]
-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[법제처 18-0011]
-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07]
-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‘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8도613]
-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40]
-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[대법 2016두59126]
-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･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