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｢원자력안전법｣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6]
- 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｢국세기본법｣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13]
- “창업자” 및 “창업”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2조 관련) [법제처 18-0809]
-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(｢관광진흥법 시행령｣ 제2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617]
-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(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694]
- ｢대외무역법｣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“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”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17-0539]
-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의8 관련) [법제처 17-0501]
-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 되는 경우,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(｢담배사업법｣ 제16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52]
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536]
- 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｢자격기본법｣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7-0497]
-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[법제처 17-0496]
-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‘하도급대금’은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이지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다 [대법 2018두514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