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[대법 2017다215728]
-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‘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’의 의미 [대법 2019다259371]
-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,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[대법 2019다256471]
-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[대법 2016다243405]
-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[대법 2018도14446]
-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 2017다227516]
-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[대법 2015다49422]
-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29]
-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[법제처 19-0350]
-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·변조를 말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12022]
-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·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[대법 2017다244115]
-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,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 판단 기준 [대법 2014스44, 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