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[대법 2019다226135]
-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및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[대법 2019후12100]
-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[대법 2016다32582]
-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한 사건 [대법 2014다51756·51763]
-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[대법 2017다20371]
-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[대법 2019마6806]
-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,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215728]
-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8다242116]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 [법제처 19-0626]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8의2호에서 정한 “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”의 해석 [대법 2019다243420]
-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[대법 2019다204869]
-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 [대법 2019다2237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