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8다242116]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 [법제처 19-0626]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8의2호에서 정한 “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”의 해석 [대법 2019다243420]
-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[대법 2019다204869]
-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 [대법 2019다223747]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‘직무상 알게 된 비밀’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6도8741]
-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 [대법 2016도9287]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[법제처 19-0690]
-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[대법 2019도9293]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[법제처 19-0336]
-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“그 사실을 안 날”에서 “그 사실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00]
-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 [법제처 19-03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