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·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“실제 필요한 경비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2 관련) [법제처 19..
-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｢예금자보호법｣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4조제2항제1호 등) [법제처 19-0114]
-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(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4 등 관련) [법제처 19-0280]
-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4463]
-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) [법제처 18-0273]
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325]
-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대하여,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(改選)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84955]
-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｣ 제2조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321]
-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8-0424]
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76]
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77]
-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｢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｣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