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도9756]
-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425]
- 부친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병역법상 지정업체로 전직한 다음 복무만료 한 경우 그러한 전직이 병역법에 위반된다 [서울행법 2018구합85525]
-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702]
-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,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[대법 2015도9130]
-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[대법 2017다215728]
-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‘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’의 의미 [대법 2019다259371]
-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,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[대법 2019다256471]
-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[대법 2016다243405]
-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[대법 2018도14446]
-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 2017다227516]
-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[대법 2015다494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