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‘직무상 알게 된 비밀’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6도8741]
-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 [대법 2016도9287]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[법제처 19-0690]
-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[대법 2019도9293]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[법제처 19-0336]
-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“그 사실을 안 날”에서 “그 사실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00]
-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 [법제처 19-0393]
-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도9756]
-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425]
- 부친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병역법상 지정업체로 전직한 다음 복무만료 한 경우 그러한 전직이 병역법에 위반된다 [서울행법 2018구합85525]
-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702]
-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,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[대법 2015도91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