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18-0798]
-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786]
-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[대법 2018다213644]
- ｢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(｢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5호 관련) [법제처 19-0132]
-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·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“실제 필요한 경비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2 관련) [법제처 19..
-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｢예금자보호법｣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4조제2항제1호 등) [법제처 19-0114]
-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(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4 등 관련) [법제처 19-0280]
-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4463]
-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) [법제처 18-0273]
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325]
-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대하여,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(改選)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84955]
-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｣ 제2조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3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