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”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1조의2제1항 관련) [..
- 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｣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32]
-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7]
-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221]
-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(｢새마을금고법｣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89]
- 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｣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 [법제처 16-0468]
-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(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2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418]
-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(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6]
-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[대구지법 2014나7740]
- 배임죄에서 ‘임무에 위배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2도1352]
-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[대법 2013다62278]
-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(유효) [대법 2013다868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