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536]
- 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｢자격기본법｣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7-0497]
-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[법제처 17-0496]
-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‘하도급대금’은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이지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다 [대법 2018두51485]
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 [법제처 17-0586]
- 법률 제8606호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부칙 제2항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부칙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89]
-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05]
- 가맹사업법령상 ‘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’의 판단기준 [대법 2015두59686]
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80]
-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1]
-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[법제처 18-0011]
-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