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80]
-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1]
-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[법제처 18-0011]
-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07]
-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‘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8도613]
-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40]
-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[대법 2016두59126]
-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･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95]
-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기초연금법｣ 제2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538]
-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(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66]
-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･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046]
-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(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