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01]
-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79]
-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[법제처 17-0186]
-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･공표 전에 사업자명·상품명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154]
-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｣ 제1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251]
-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08]
- 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79조의2제2항의 “중소기업 관련 법인·단체”의 범위(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79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7-0259]
-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(｢전기통신사업법｣ 제8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30]
- 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[법제처 17-0247]
-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”의 범위 등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5]
- 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 [법제처 17-0387]
- 신탁회사 대표자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216]